신자유주의 등장과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서론
본론
신자유주의 등장
복지국가의 후퇴
결론
참고문헌
| 서론 |
신자유주의 등장과 복지국가의 후퇴는 현대 및 경제사회에 대두되는 핵심중 하나이다. 이들의 배경 및 등장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 해 보도록 하겠다.
| 본론 |
*신자유주의 등장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1])는 20세기 후반 대두된 정치, 경제, 사상적 조류를 뜻하는 단어다. 과도한 국가 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침체와 사회 활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국가 개입은 축소하고 시장 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 털어서 신자유주의라 불리었다. 현재는 경제학계에서 거의 쓰지 않고 오히려 사회학, 정치학 등 경제학외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주목되기 시작한 사상으로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 불안, 성장 둔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케인즈주의 및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는 새로운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강화라는 사회정책에 있다.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는 교환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막아서는 아니된다.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적 재산권의 원칙은 여러 원칙들 가운데 중요한 제도로, 자발적은 분업과 교환이 전제적인 조건 때문이다. 경쟁의 원칙은 인간이 이익을 실천하기 위한 욕구와 의지, 능력을 자극하는 조건을 만듦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제도와 의식이 지지되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일한만큼의 그에 맞는 공정하고 확실한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해 누구도 특권을 행사하거나 이해를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자발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며, 자유로운 선택도 책임이 뒤 따른다.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운영하는 자원 및 영향력이 커지기 마련인데 정부의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문사업을 민간사업 부문에 매각하여 경쟁를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킨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혀 고용주가 노동력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전부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미 익숙한 대안책이었다. 10개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책들중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긴축재정, 조세개혁, 민영화, 탈규제, 재산권 등 5개 부문이다. 이외 나머지 5개의 자유화 정책 역시 한국정부가 1970년대 공황과 불황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이미 취했던 것으로서, 당시 경제여건상 소극적이지만 이미 실천했던 정책들이다. 이후 공공지출조정, 금융자유화, 경쟁환율, 무역자유화, 해외직접투자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내려 한국경제의 기본 토대가 됐다.
*복지국가의 후퇴
신자유주의의는 추진은 복지국가의 발전하지 못하고 자연스런 후퇴로 이어졌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이 대폭 감소되었다.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줄여야 했고, 혜택을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규모가 줄어 들었다. 또한 시장 중심으로 행해졌던 정책들이 불평등을 낳는 것으로 초래되었으며 이는 더욱 복지 혜택이 더 필요한 상황들로 변모 하였다.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IMF의 구제금융를 받으면서 기업과 금융시장 구조의 개편을 가져와 노동 유연성은 증가되었지만 결국에는 사회 안전망 약화와 불평등의 증가라는 그릇된 부작용을 낳았다.
| 결론 |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복지국가의 후퇴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된 현상이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할 점이 많은 제도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화 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지 않고 어느 일정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 단계로 재 편성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부유한 나라에 속하지만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투명한 자료를 토대로하여 공정하게 적정한 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한 재정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은 기후위기나 사회불안 및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다.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공권력보다는 소득재분배와 복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확장에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경제를 정체시키는 한편 사회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경제 차원에선 아무리 옳더라도,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모든 공공정책은 조정되는 게 당연하다. 신자유주의가 특히 세계경제를 포함 국가경제에 끼친 부정적 효과를 상기하면, 공공성 보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연금·복지 등 공공지출의 삭감에 반대하는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아이슬란드 시민사회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큰 정부’의 재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게 경제발전이라는 反신자유주의운동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경제발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통해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장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 |
네이버 나무위키백과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기사 발췌
인하대 김영규 명예교수 칼럼 / 중기 이코노미 김영규 객원 기자 기사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