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레포트 ] 최근 여성대상 범죄와 혐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보시오

최근 여성대상 범죄와 혐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보시오

 

목 차

 

1. 서론

2. 본론: 여성대상 범죄와 혐오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여성혐오(女性嫌惡, 영어: misogyny)는 여성에 대한 혐오, 멸시, 뿌리 깊은 편견을 뜻한다. 성 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우월주의 사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며, 여성혐오는 거의 남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여성이 다른 여성을 대할때도 나타내는 말이다. 2000년대쯤 “김치녀”라는 말이 떠오른다. 아무 능력이 없는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친구나 남성들의 돈으로 명품을 사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여 여자들의 사치성과 이기심을 꼬집은 단어였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된장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허세와 사치가 심한 여자를 빗대어 표현한 단어이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로 여성혐오를 포함하고 있다.

 

여성혐오는 여성증오로 까지 변화하였고, 더 나아가 여성만을 노리는 범죄로 까지 이어저 오고 있다. 최근들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묻지마 범죄처럼 목이나 동기가 없는 경향을 넘어서고 있어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한다.

여성을 향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20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가운데 주거침입,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이에 저는 여성대상 범죄에 혐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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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여성대상 범죄와 혐오 사례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 씨(20대·여성)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출처:YTN "너 페미지?" 진주편의점 폭행 사건 검찰 징역 5년 구형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051528013839

 

재판부,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범죄 가해자 정신감정 받아들여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 폭력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2차 공판이 연기되었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성혐오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연대단체'는 160여 개 단체와 개인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강력한 처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냈고, 피해자는 별도의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출처:오마뉴스 24.01.09 https://omn.kr/270hd

 

 

‘여신도 성폭행’ 징역 23년 JMS, 항소심도 혐의 부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861196&code=61121111&cp=nv

 

사례분석: 위에서 제시한 여성대상 범죄와 혐오 사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혐오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오로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묻지마 폭행을 가한 사례이다. 이전의 범죄들이 단순 묻지마 폭행을 가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다면 최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하여 혐오는 물론 그 양상들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혐오에 대한 예방책 및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성 범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이 범죄로부터 최소한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호신 기구들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3. 결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연령과 학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간의 교육의 수준 격차 감소와 여성들의 사회의 참여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뿌리 깊은 곳에는 한국 전통적 가족의 특징인 여자보다는 남자가 지위가 우위에 있고 남녀의 성별분리의 특징으로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혐오는 여성의 삶의 질, 여성의 인권을 파괴하고, 여성의로서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야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혐오에서 그치지 않고 혐오에 대한 표현과 위험성이 범죄로 양상되어 지고, 혐오는 일상 생활속에서도 자주 표현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근복적인 문제들을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 뿐만 아닌 전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범죄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위의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범죄 사건은 전형적인 ‘여성혐오’ 범죄였으나, 피해자 ㄱ씨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ㄱ씨가 입은 피해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이 정의한 ‘여성폭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스토킹)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교제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성혐오 범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폭력방지법상 지원 대상에 여성 혐오범죄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별해야 할 것 이며, 또한 여성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어 대책 방법을 간구하며 모색하여 여성들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격적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가로등(무빙센서) 설치, 여성 전용 주택시설 출입 통제 강화 및 위험 발생 대비를 위한 매뉴얼 개발, 공중여성 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안전구역을 확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참고문헌

참고:금강일보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740 2024.01.08.

YTN뉴스

오보람교수 ppt자료. 가부장제,여성의 경제활동

여성 성폭력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 CPTED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강동범, 조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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